사각지대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 관리비 6월부터 투명 공개 추진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23년 6월부터 시행한다.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바뀌는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자.

오피스텔 이미지

2023년 6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

목차

1. 소규모 주택(50세대 미만)  = 관리의 사각지대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요 내용

3. 관리비 세부내역 미공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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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주택(50세대 미만 ) = 관리의 사각지대

■ 해당대상 : 50세대 미만의 아래의 건물들

 ● 공동주택 : 아파트(층수 5층이상), 연립주택(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다세대 주택(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원룸) : 건물 소유주가 1명이며, 19세대 이하 주택 

 ● 오피스텔(준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문 제 점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었다.

    - 기존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있지만 비목별 세부 내역이 없었다.  

    - 지난해('22년 10월) 관리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금액은 명시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세세한 내역표시가 없어 부당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주요 내용

 

기존	⇨	개선
월세 : 30만원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		관리비 :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 인터넷 : 1만원 - TV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제외 : 전기료, 가스사용료

■  적용시기 : 2023년 6월부터 ~

■  전월세 매물광고 시  정액 관리비  세부 표시

 ●  임차인이 관리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를 구분하여 금액표시

    - 일반관리비 :  매월 고정적으로 내는 비용

   -  사용료  : 전기, 수도, 난방비 등 실제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

   - 기타 관리비 :  일반관리비 및 사용료 외 발생되는 항목들 

 ※   월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의무화 대상은 아니다.

 

■ 온라인 중계플랫폼(직방 등)에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세부항목 기능 추가

 ●  매물 등록 시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입력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매물별 관리비 비교   

   - 현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비 총액과 그 속에 포함되는 일부(청소비, tv 등)만 표시 중  

 ●  월 10만원 미만 정액 관리비 매물도 플랫폼에서 입력 가능토록 하여 관리비 투명화 유도

 

■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부분을 확인 및 설명 항목 신설

 ●  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하는 항목 중 관리비 포함 

  ※ 기존 확인 및 설명 확인사항 : 대상 관리관계, 거래금액, 수도 및 전기 등 시설물 상태, 환경 및 입지조건 등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개선(안) 그림

 

3. 관리비 세부내역 미공개  매물 사례

1) 관리비 별도항목 표기안함
2) 관리비 세부비용 중 일부만 나열
3) 관리비 세부비용과 별도항목 표기안함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제2의 월세로 변질되지 안토록 정부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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