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원인분석과 개인 자산관리 방안

새마을금고가 부실하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2년 기준 자산 284조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지만, 경제상황 및 구조적 문제로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부실 위기상황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해 보자.

1. 새마을금고 소개
2.  새마을금고 주요 부실원인
3.  새마을금고 향후 부실 시나리오
4.  새마을금고 대응책 마련

1. 새마을금고  소개 

■ 새마을금고 소개 

 ● 대한민국의 신용 상호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  지역사회의 경제화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예) 새마을금고와 농협 비교(2022년 기준)

구분	새마을금고	농협
재산규모	284조원	387조원
설립형태	협동조합	주식회사
감독권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고/점포수	1,295	1,115

 

■ 새마을금고 주요 특징

 ●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기관이다. 

 ● 핵심 경영지표 공시를 매년 1번밖에 안 한다. 

  -  저축은행은 분기마다 경영지표를 공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예금고객은 정보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각 지역금고는 다른 회사이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의 안정적 자금 운영과 자금 수급조절을 위해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새마을금고는 제2 금융권에 해당하며,  금융협동조합으로 전국에 지점을 두고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의 업무가 있다. 

  -  한마디로, 중앙회는 지역금고를 관리감독기관이며, 지역금고는 제2 금융권으로 각 지점별 독립된 조합이다.  

 

■ 새마을금고 취급상품(중앙회/지점) 비교

구     분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지역금고)
사업내용	지역금고 대상 수신 및 여신,	수신업무(예금 및 적금)
	공제사업(생명 및 손해)	여신업무(대출, 금융지원, 정책자금 대출)
	카드사업(개인 및 법인 등)	E-뱅킹(인터넷, 스마트), 펌뱅킹
	IT부분(금융망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2. 새마을금고  주요 부실원인

■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증

 ● 새마을금고는 공동대출(새마을금고 한 곳이 취급하기 어려운 거액의 대출을 복수의 금고가 합쳐서 대출해 주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 보통 이런 대출은 경기가 좋을 때는 수익을 나눠 갔기 때문에 각 금고가 너나없이 공동대출을 해주었다.  그 규모는 약 20조 정도가 된다고 한다.

 ● 공통대출은 대출심사를 할 때, 복수의 금고 중 1개의 법인에서만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실행하여 심사자체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된 금리인상을 통해  공동대출을 부동산 PF 측에서 빠르게  연체율이 높아져 갔다. 

 ●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2분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3년은  22년 경우 비교하여  급속하게 늘어났다.

2021년 말	2022년 말	2023년 3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1.93%	3.59%	4.9%	6.1%	6.4%

 

■ 정부의 관리감독 실패

 ●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조합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거와  달리 행정안전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 이런 점은 엄격한 금융당국의 관리에서  빠져 느슨한  재무 건전성 관리를 받아  문제가 커졌다.

   - 새마을금고는 다른 조합과는 아래의 감독규정을 받지 않고 있다. 

   - 동일인대출한도,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여신한도, 순자본비율 및 대손충단금 비율, 예대율 등

 ●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는 당당하는 직원은 총 10명에 불가하여 자산 280조가 넘는 금고를 관리하기에 너무도 적은 인원이다. 

 

■  지역금고 관리자(임원)의 전문성 결여

 ● 전체 지역금고의 80%는 대의원회 간선제로  이사장 및 이사를  선출하고 있다.

 ●  대위원회  위원들만 마음에 들면 선정되다 보니 관련 경력보다 금품 제공 및 인맥 등이 당선을 좌우

각 지역인물이 투표로 선출되어 , 조합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운영하여 내부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들은 갑질과  무리한 대출을 통해 금고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3. 새마을금고 향후 부실 시나리오

■  부실 확대로 일부 금고는 금융당국에 의해 통폐합 추진된다.

 ●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부실확대를 막기 위해 연체율이 높은 30개 금고를 통폐합하려 한다. 

 ● 전국 1295개 지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실시 후 부실이 높다고 판단된 금고를 건전성이 높은 금고에 합병한다고 한다.

 ● 합병된 금고에 예금을 맡긴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 뱅크런 발생은 개별 금고에 따라 다르다.

 ●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회계가 독립돼 있어  부실이 심한 금고가 다른 금고에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쇄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예금인출을 하게 될 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 

 ● 이 같은 우려는 새마을금고 예금 수신금 잔액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예금 수신금 잔액 변화

구분	2024년 2월(A)	2022년 6월(B)	차이(B-A)
잔액	265조	259조	6조

 ●  따라서 부실 금고가 통폐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실 금고는 예금자의 불안에 따라  뱅크런이 상황에 이를 수 있다.

 

 

4.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응 방안

■  맡겨둔 지점별 부실여부  확인

 ● 일단 본인이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겨놓았다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실태를 확인해봐야 한다.

  - 새마을금고 정기공시를 통한 확인방법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정기공시 확인 창 

구  분	관련사진
1) 정기공시 들어가기
2) 22년 예금 가입 지점 입력
3) 공시항목중 25~29번 수치확인

    -  공시 주요 확인사항

지표구분	세부내용	확인사항
25. 자본적정성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BIS라고 하며 8% 이상이면 양호, 미만이면 위험
26. 자산건전성	순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면 안전, 초과면 위험
27.유동성	유동성비율	100% 이상이면 양호, 미만이면 위험

 

■ 각 지점별 5천만 원 이하로 예금 분산 추천

 ●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 예금자별 5천만 원 이하 예금 및 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있을 경우, 다른 금고에 분산하여 맡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