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주요사항 및 예측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가늠하게 될 2024년 최저시급이 올  8월 결정된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알아보고 2024년 최저시급 예상범위를 확인해 보자.  

1.  최저임금제도 주요 내용
2.  최저시급 결정구조
3.  최저시급  결정과정 문제점
4.  2024년 최저시급 예상

 

1.  최저임금제도  주요 내용

■  제도소개

● 국가가 노 사 임금결정과정에  들어가 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 근로자 임금 3) 노동 생산성 4) 소득분배율이다.

 

■ 최저임금제도 효과

● 저임금 해소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및 소득분배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생산성 향상

 

 

2  최저시급 결정구조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및 의결 

 

■ 최저임금위원회 내 회의체

●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다음 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 및 의결 

● 생계비 전문위원회 :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4명이 참석 회의체, 심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분석 심사

●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 :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 참석 회의체, 근로자 임금실태 분석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최저시급 결정과정

연번	순서	내용
1	최저임금 심의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3월)
	↓
2	전원회의 보고 산정 후 심의자료 분석	최저임금임위회는 심의요청건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 1.심의 기초자료 분석  2. 의견청취
	↓
3	전문위원회 심의자료 논의  및 심사	1.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 생계전문위원회
	↓
4	전원위원회 심의 의결
	↓
5	최저임금안 제출	최저임금 심의 요청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6	최저임금안 고시
	↓
7	최저임금 결정 고시	8월 5일까지

 

3.  최저시급 결정과정 문제점

■  논의과정 기간 

● 3월에 논의를 시작하여 7월까지 심의를 거쳐 8월에  고시하는 일정은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다.

● 특히, 위원회의 활동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격 집중 교섭은 5월 중순부터 7월까지로 논의과정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  결정구조 문제점

● 현제 노사 공 위원회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서로 팽팽한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든 구조이다. 이는 그동안 36번의 결정 중  7번만  합의에  도달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 최저 시급

 

 

4.  2024년 최저시급 예상

■ 최저임금은 작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5% 상승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는 올해도 힘들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26.6% 오른 1만 2천 원을 제시하였고 이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입장이 매우 크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두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지만  6월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투표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  결국은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  2022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는 2023년도 최저임금 1만 3천 원을 요구하였지만, 정부는 물가폭등과  민생위기라는 이유로 5%는 인상안을 내밀었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모두 반발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 결론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는 작년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큰 폭의 인상은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정된다. 

  

■ 최저시급 인상변동 

■ 최근 5년간 변동현황

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급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9,620원
인상률	10.9%	2.87%	1.5%	5.5%	5%